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30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 비용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비용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용을 보완하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하여 일원화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