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27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복지위원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4항, 안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복지위원관련 규정을 변경 및 삭제 함.

❍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대하여 반영하는 부분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의 제4항, 제7조에서는 복지위원 관련 규정사항에 대한 삭제 조항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