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26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등의 취소사유 및 전통시장 등의 취소 절차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등 정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전통시장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유는 상위법을 인용토록 하고, 각각의 취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제26조, 제33조).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등을 신설함(안 제34조의2).

❍ 수의계약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규정 신설함(안 제34조의3).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를 신설함(안 제3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 제26조, 제33조에서는 전통시장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유는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고,

안 제34조의 2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의 3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규정하고,

안 제39조의 2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개정 상위법 반영에 따른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