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25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김태성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덕구 관내 녹지보건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고,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로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아름다운 나무 지원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대덕구내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아름다운 나무 지원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서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관내 문화적, 학술적, 역사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유지 관리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