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24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김태성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덕구 관내 구민의 폭염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및 홍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대덕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및 홍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에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이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