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23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김태성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로 대덕구민의 안전을 확보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한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5조).

❍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8조).

❍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부터 제24조까지).

❍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안전요원배치 운영 등으로 대덕구민의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요원 필수사항과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