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22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김태성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덕구 관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사업 및 지원의 중지를 규정함(안 제4 조부터 제6조까지).

❍ 지원대상에 대한 환수를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전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사업 및 지원의   중지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