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21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김태성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덕구 관내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우선 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이동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이동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