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20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김태성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덕구 관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를 규정함(안 제4조).

❍ 우수업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지구의 녹색 공간을 지키는 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환경 과제인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를 규정,

안 제5조는 우수업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지구의 녹색공간을 지키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