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18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김수연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안전상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그 밖에 재난ㆍ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 (안 제4조제9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대한 보완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9호에 그 밖에 재난·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를 신설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