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17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박은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 우수단체에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종량제봉투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신설하고(안 제29조제1항제6호), 신설하는 제6호의 경우는 세대원을 제외한 대상자만 지급하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29조제2항 단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우수단체에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 분야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9조 제1항 제6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로 규정하였고,

안 제29조 제2항에서는 다만,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대상자만 지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종량제봉투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