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12. 3.

제  목 :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40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대규모 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그동안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걸림돌이 된 신탄진권역에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 보건,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을 아우르는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이 시급함.

❍ 사업지 인근에 공동주택(서희스타힐스, 동일스위트) 입주 시점인 2020년 하반기에는 약 5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전의 부도심으로서의 성장이 예상되므로, 이에 걸맞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2. 주요내용

가. 당초계획

	용도폐지 공유(일반)재산 매각
‣ 위 치 : 석봉동 774번지 ‣ 규 모 : 부지 5,400㎡ ‣ 매각가격 : 9,000백만원(추정) ‣ 매각시기 :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2018.02.21.) 매각진행 ※ (2018. 2. 21. ~ 3.8) 매각 입찰공고 → (2018. 3. 9.) 유찰

나. 계획변경(안)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 기    간 : 2020. 1. ~ 2022. 4.

‣ 위    치 : 석봉동 774번지

‣ 규    모 : 부지 5,400㎡ / 연면적 12,000㎡(지하2층~지상3층)

‣ 총사업비 : 33,064백만원

‣ 내    용 : 문화 및 복지 소외지역인 신탄진권역에 지역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복지,공공분야 인프라 구축

층별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조성시설	주거지 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센터 커뮤니티케어 주민건강센터	공공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  2020년도 본예산 확보액 : 국비 2,756백만원, 시비 1,223백만원

2020~2022년도 국비확보 총액 : 8,268백만원, 시비확보 총액 : 2,779백만원

나머지 사업비(22,017백만원)는 공모사업 재신청 및 市협의를 통해 국‧시비 추가 확보(특별교부세 포함)와 아울러 구비 순차적 예산 편성 추진

다. 기대효과

❍ 신탄진권역 지역주민 측면

- 문화 소외지역 문화 ․복지 ․공공시설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 낙후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대덕구 측면

- 우리 구의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해결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세종 및 현도산업단지 조성과 연계 인근 문화․복지수요를 흡수하는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라.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 괄 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8	12,000	33,064,000				8	12,000	33,064,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 환 으 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8	12,000	33,064,000				8	12,000	33,064,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 환 으 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합계			12,000	33,064,000
1	건물	석봉동 774	2,400	6,614,000	2022년	주거지주차장	지하2층
2	건물	석봉동 774	2,400	6,092,000	2022년	부설주차장	지하1층
3	건물	석봉동 774	1,300	3,431,000	2022년	주민센터	지상1층
4	건물	석봉동 774	275	1,078,000	2022년	커뮤니티케어	지상1층
5	건물	석봉동 774	825	1,727,000	2022년	주민건강센터	지상1층
6	건물	석봉동 774	2,400	7,886,000	2022년	공공도서관	지상2층
7	건물	석봉동 774	1,400	3,795,000	2022년	생활문화센터	지상3층
8	건물	석봉동 774	1,000	2,441,000	2022년	국민체육센터	지상3층

마.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서관법」,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보건법」, 「국민체육진흥법」, 「주차장법」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석봉동 774번지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12,000㎡ 규모의 복합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문화적 소외지역인 신탄진지역에 문화, 복지, 공공시설의 건립으로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의 재원확보 방안과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