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12. 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39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사항 규정 및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중 전자파일 무료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규정·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