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12. 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38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정책의 합리적, 효율적 집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진흥 관련 조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를 위한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각각의 개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생활체육진흥조례, 장애인체육지원조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 안 제2장부터 제4장까지 각각의 개별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개별 조문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부칙에서는 통합되는 조례를 폐지하고, 법적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현행 조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대덕구 체육진흥 정책의 합리적, 효율적 집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하나의 조례로 체계화하여 통합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