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12. 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35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인사교류 시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휴가일수 확대와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가 일수 산정에 대한 관련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21조제3항).

나.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확대(안 제23조제7항).

-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10일

-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2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 20일

다.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 신설(안 제23조제1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병가일수 산정에 대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의 확대와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장기 재직자 특별휴가 확대, 명예퇴직 등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 대책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