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12. 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33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근수 새로운대덕추진단장)

1. 제안이유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빈곤이 비혼족 증가,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청년 창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청년 행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청년 창업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투자자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청년 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청년 창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 창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대덕구에 거주·활동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 및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창업자 발굴 및 창업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효율적인 비용 산정 및 사업 추진의 지속성·전문성을 고려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