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12. 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16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11.  14. 김태성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성 의원)

1. 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준, 구의회 동의 및 동의안에 포함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위탁계약의 체결, 위탁 취소,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수탁기관 지도․점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민간위탁 사업 평가,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수탁기관 운영 지원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카. 수탁기관 사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에 있어,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 민간위탁 사업 성과평가 의무화 등 현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