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12. 5.(목)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141호(2019. 12.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4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12. 5.)

: 상정, 심사, 의결

Ⅲ.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445,779,185	434,763,762	11,015,423	2.53
일 반 회 계		438,945,438	427,930,015	11,015,423	2.57
특 별 회 계		6,833,747	6,833,747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353	14,353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720,886	720,886	0	0.00
	수질개선	1,490,430	1,490,430	0	0.00
	지하수관리	1,116,455	1,116,455	0	0.00
	주차장	3,491,623	3,491,623	0	0.00

◯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347억 6,376만 2천원의 2.53%인 110억 1,542만 3천원이 증액된 4,457억 7,918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4,279억 3,001만 5천원의 2.57%인 110억 1,542만 3천원이 증액된 4,389억 4,543만 8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68억 3,374만 7천원으로 예산변동 없음

Ⅱ.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438,945,000	427,930,015	11,015,423	2.57
지 방 세		42,900,000	42,900,000	0	0.00
세 외 수 입		14,626,244	14,280,654	345,590	2.42
	경상적 세외수입	10,953,758	10,842,775	111,983	1.02
	임시적 세외수입	3,672,486	3,437,879	234,607	6.82
지 방 교 부 세		13,485,032	10,845,032	2,640,000	24.34
조정교부금등		61,615,901	60,898,901	717,000	1.18
보 조 금		268,812,065	266,236,345	2,575,720	0.97
	국고 보조금	154,929,125	153,342,819	1,586,306	1.03
	시비 보조금	113,882,940	112,893,526	989,414	0.8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7,506,196	32,769,083	4,737,113	14.46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등 － 보조금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2%인 24.34%인 1.18%인 0.97%인 40.69%인	3억4,559만원 증가. 26억4,000만원 증가. 7억1,700만원 증가. 25억7,572만원 증가. 47억 3,711만 3천원 증가.

2. 특별회계 : 변동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833,747	6,833,747	0	0
세 외 수 입		1,241,068	1,241,068	0	0
	경상적 세외수입	125,051	125,051	0	0
	임시적 세외수입	1,116,017	1,116,017	0	0
보 조 금		3,071,732	3,071,732	0	0
	국고 보조금	1,867,622	1,867,622	0	0
	시비 보조금	1,204,110	1,204,11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20,947	2,520,947	0	0

Ⅲ.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438,945,438	427,930,015	11,015,423	2.57
일반공공행정	20,790,349	20,390,614	399,735	1.96
공공질서및안전	1,777,377	1,774,180	3,197	0.18
교 육	3,094,529	3,094,529	0	0.00
문화및관광	10,813,522	9,550,915	1,262,607	13.22
환경보호	12,387,182	12,317,102	70,080	0.57
사회복지	224,591,231	222,780,676	1,810,555	0.81
보 건	8,300,147	8,245,522	54,626	0.66
농림해양수산	9,578,601	9,570,460	8,141	0.09
산업․중소기업	3,337,988	3,144,757	193,231	6.14
수송및교통	30,766,683	29,686,301	1,080,382	3.64
국토및지역개발	43,605,573	37,480,728	6,124,845	16.34
예 비 비	3,837,286	3,837,286	0	0.00
기 타	66,063,019	66,054,995	8,024	0.01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일반 공공행정 3억9,973만 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319만 7천원, 문화 및 관광 12만 6,260만 7천원, 환경보호 7,008만원, 사회복지 18억 1,055만 5천원, 보건 5,462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814만 1천원, 산업‧중소기업 1억 9,323만 1천원, 수송 및 교통 10억 8,038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61억 2,484만 5천원, 기타 802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계	438,945,438	427,930,015	11,015,423	2.57
인 건 비	61,675,044	61,880,350	△205,306	△0.33
물 건 비	21,522,541	21,593,268	△70,727	△0.33
경 상 이 전	269,736,395	267,593,629	2,142,766	0.80
자 본 지 출	65,684,476	61,569,731	4,114,745	6.68
내 부 거 래	9,249,736	4,249,736	5,000,000	117.65
예비비 및 기타	11,077,246	11,043,301	33,945	0.31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경상이전 21억 4,276만 6천원, 자본지출 41억 1,474만 5천원, 내부거래 50억 예비비 및 기타 3,394만 5천원이 증가하고

－ 인건비 2억 530만 6천원, 물건비 7,072만 7천원이 감소함.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의회사무과	1,896,768	1,896,768	0	0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간 과목변경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임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90,634,129	89,044,651	1,589,478	1.79
기획홍보실		5,221,033	5,239,509	△18,476	△0.35
감사평가실		135,611	135,611	-	-
새로운대덕추진단		2,761,008	2,795,008	△34,000	△1.22
자치행정국	소계	77,245,467	75,444,957	1,800,510	23.86
	총무과	16,956,615	16,726,310	230,305	1.38
	교육공동체과	7,943,445	8,000,817	△57,372	△0.72
	문화체육과	7,629,223	6,336,623	1,292,600	20.40
	회계정보과	37,234,404	36,868,250	366,154	0.99
	세무과	976,578	951,325	25,253	2.65
	민원봉사과	499,221	505,799	△6,578	△1.30
	지적과	755,090	801,978	△46,888	△5.85
	동행정복지센터	5,250,891	5,253,855	△2,964	△0.06
복합문화센터		5,271,010	5,429,566	△158,556	△2.9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 906억 3,412만 9천원으로 기정액 890억 4,465만 1천원 대비 1.79%인 15억 8,947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기획홍보실 】

- 구정소식지 발간 1,180만원, 점자구정소식지 발간 67만 6천원, 예산성과금 600만원을 감액

【 새로운대덕추진단 】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3,400만원을 감액

【 자치행정국(동포함) 】

(1) 총무과

- 공무직 퇴직금 6,000만원, 연금부담금등 1억 7,030만 5천원을 증액

(2) 교육공동체과

- 자율방범초소 부대시설 설치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자원봉사 시상금 140만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5,987만 2천원을 각각 감액

(3) 문화체육과

- 지방체육회장선거관리비 2,210만원, 오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을미기 근린공원 테니스장 LED조명 교체공사 1억원, 송촌체육공원 족구장 및 배드민턴장 개보수 2억원,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덕구 글로벌 문화으뜸도시만들기 토론회 700만원, 대화 예술촌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

(4) 회계정보과

-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384만 6천원을 감액

(5) 세무과

-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 2,525만 3천원을 증액

(6) 민원봉사과

- 기록관리시스템(RMS) 기관용 한글서버 라이선스 갱신비 657만 8천원을 감액

(6) 지적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인부임 2,380만 8천원, 감정평가사 지가 검증수수료 1,308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사업 수수료 1,000만원을 각각 감액

(7) 동 주민센터

- 청사 시설장비유지관리 40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 예산절감 700만원을 감액

【 복합문화센터 】

- 안산도서관 자동문설치공사 703만 9천원, 안산도서관 회의용탁자 등 구입 260만원, 송촌도서관 자료실 출입구 자동문설치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관리용역비 4,863만 2천원, 인건비 1억 2,856만 3천원을 감액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346,414,541	336,988,596	9,425,945	2.80
경제복지국	소 계	247,747,348	245,624,357	2,122,991	0.86
	에너지경제과	5,295,044	5,077,772	217,272	4.28
	기후환경과	19,502,025	19,431,945	70,080	0.36
	복지정책과	38,019,375	39,187,399	△1,168,024	△2.98
	사회복지과	116,378,544	112,887,347	3,491,197	3.09
	여성가족과	67,933,137	68,420,671	△487,534	△0.71
	위생과	619,223	619,223	0	0
안전도시국	소 계	85,766,272	78,526,860	7,239,412	9.22
	도시계획과	5,717,276	5,388,476	328,800	6.10
	안전총괄과	1,873,107	1,869,910	3,197	0.17
	공원녹지과	14,016,432	13,890,332	126,100	0.91
	건축과	8,927,434	3,826,501	5,100,933	133.31
	건설과	14,469,185	12,788,803	1,680,382	13.14
	교통과	21,259,705	21,259,705	0	0.00
	도시재생사업단	19,503,133	19,503,133	0	0.00
보건소		12,900,921	12,837,379	63,542	0.49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3,369억 8,859만 6천원보다 2.8% 증액된 3,464억 1,454만 1천원이며

【 경제복지국 】

기정예산액 2,456억 2,435만 7천원 대비 0.86% 증액된 2,477억 4,734만 8천원으로 편성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에너지경제과

- 대덕사랑상품권 할인율보전금 1억 9,000만원, 읍내소류지 도시생태공원조성 1,700만원이 증액되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499만 1천원 감액

(2) 기후환경과

-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8,070만원이 증액, 자원재활용사업 지원 1,062만원 감액

(3) 복지정책과

- 생계급여 11억 5,862만 3천원, 해산장제급역 1,860만원 감액, 정부양곡관리비 1,177만 9천원 증액

(4) 사회복지과

- 기초연금 11억 3,191만 6천원, 장애인연금급여지급 2억 2,044만 1천원, 장애인활동지원(국비) 11억 8,209만 2천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억 7,385만 4천원, 사회복무요원관리 1억 2,522만 7천원 증액, 중증장애인 지자체급여 1,742만 2천원 청소년 희망키움통장사업 3,382만 9천원 감액

(5)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6,000만원, 보육교직원인건비 7,136만 7천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억 1,922만 1천원, 아동수당 3억 5,263만 5천원 감액, 누리과정연수지원 1억5,456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514만 2천원 증액

【 안전도시국 】

기정예산액 785억 2,686만원 대비 9.22% 증액한 857억 6,627만 2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재생과

- 상수원보호구역내 LPG배관망 구축사업 3억 3,000만원 증액

(2) 안전총괄과

-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973만 3천원 감액, 한파저감 시설설치 900만원, 재난지원금 및 민간인재해복구 활동 보상금 280만원 증액

(3) 공원녹지과

- 범샛골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7,000만원, 송촌동 완충녹  지정비 5,000만원, 동춘당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 2,200만원, 산불  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 1,000만원 증액, 목재 펠릿 보일러보급 1,400  만원,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 1,000만원 감액

(4) 건축과

- 대덕구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원,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50억 증액

(4) 건설과

- 용호교 개량사업 8억 5,000만원, 대화13길 외 3개소도로 재포장 2억원, 비래골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억원, 장동84번지 일원 하천정비공사 4억원 증액, 지반침하대응 하수관로 지반 탐사용역 1억원 감액

【 보건소 】

기정예산액 128억 3,737만 9천원 대비 0.49%인 6,354만 2천원 증액한 129억 92만 1천원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033만 6천원, 체성분분석기 및 자동혈압계 3,2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참여 건강네트워크 활성화지원 1,000만원, 치매안심센터 홍보물구입 등 3,771만원을 감액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833,747	6,833,747	0	0
환경보호	1,080,259	1,080,259	0	0
사회복지	720,886	720,886	0	0
산업․중소기업	14,000	14,000	0	0
수송및교통	3,263,327	3,263,327	0	0
국토 및 지역개발	1,360,125	1,360,125	0	0
기 타	394,797	394,797	0	0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833,747	6,833,747	0	0
인 건 비	760,893	756,857	4,036	0.53
물 건 비	509,213	509,213	0	0
경 상 이 전	804,289	804,289	0	0
자 본 지 출	2,905,055	2,905,055	0	0
내 부 거 래	400,000	400,000	0	0
예비비 및 기타	1,454,297	1,454,297	△4,036	0.28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인건비 403만 6천원 증가

－ 예비비 및 기타 403만 6천원 감소

다. 소관별 분류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3만 6천원 증액, 일반예비비 403만 6천원 감액

Ⅵ.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Ⅶ.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 교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당초 본예산에 미 편성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철저한 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추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Ⅷ.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Ⅸ. 토   론   요   지 :  생    략

Ⅹ.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Ⅺ. 소   수   의   견 : 해당없음

Ⅻ.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