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1. 3. 2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87호(2021. 3.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

심  사  보  고  서

2021.  3.  26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2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3.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6.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인구감소, 노후불량 주거환경 등 지역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대화동 일원에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공모신청 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일원

❍ 면    적 : 130,655㎡(약 39,522평)

❍ 사 업 비 : 160억원 / 국 80, 시 56, 구 24

❍ 사업년도 : 2022년 ~ 2025년 (4년간) / 기준년도 2021년

❍ 사업유형 :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내용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물리적, 인문사회적, 산업경제 부문 현황 및 여건 분석현황

- 지역자원조사 및 잠재적 분석

· 지역 현황, 역사문화, 관광자산, 지역자원 조사

-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

- 재원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 평가 및 점검계획

〔대화동 도시재생사업구역〕

다. 관련법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 제3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 제3항에 의거 활성화계획 수립 승인 신청 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 대전발전의 상징이었던 대전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로서 대화동은 노후화와 함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의 변화와 중심생활권 이동으로 환경저해 기피 주거지로 전락, 대화동 주거지역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 검토결과, 대화동만의 특화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뉴딜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속적인 실행을 통하여 마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계획수립 및 변경 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에게 투명성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