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1.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69호(2021.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4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관리요원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을 통한 작업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등)에 따라 3인 1조와 주간작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상‘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조항 신설로 환경관리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