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1.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268호(2021.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4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탄소인지예산제의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탄소인지예산제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탄소인지예산제의 구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사업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