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1.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64호(2021.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11. 박은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지원 및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