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1.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63호(2021.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11. 이삼남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병역명문가 예우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병역명문가의 우대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