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3.  24.

제  목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81호(2021.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어 배려와 포용력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함.

나.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를 감면함.

다.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이를 추징함.

3. 감면예상금액 : 119,100천원

- 착한 임대인 : 200명 117,600천원

- 선별진료소 : 2개소   1,500천원

※ 착한 임대료 참여 상황에 따라 금액 및 건수는 변경 될 수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에게 2021년 7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을 감면해주고,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대전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2021년분 재산세와 주민세를 면제해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협조와 재산세 감면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