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3.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80호(2021.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2020. 6. 4.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애니메이션업 신고 및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신고증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함(안 별표).

- 애니메이션업 신고 : 1건  20,000원

-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 1건 10,000원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 1건 4,000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