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3.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79호(2021.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시세인 균등분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명칭 및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1)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변경함에 따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함.

2) 사업소분의 세율이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지고, 시세이던 “개인사업자, 법인균등”이 자치구세이던 재산분과 통합, 자치구세인 사업소분으로 이관됨.

3)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및 구 세수변동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대전광역시 시세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던 “기본세율”부분을 종전대로 적용하는 세율조항을 신설 및 정비함.

4) 「지방세법」 제84조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

나. 「지방세법」 제84조의7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