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3.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78호(2021.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대덕문화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공체육

시설의 전문적인 경영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 : 대덕문화체육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와 필요성

- 기존 직영시설인 대덕문화체육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대덕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등

라.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

	◀ 대덕문화체육관 현황 ▶
▪ 위 치 :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 (목상동) / 건립년도 : 1997년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3,005㎡ ▪ 시설현황 - 경기장, 관람석, 무대, 락커룸, 영상실 등 ▪ 소 유 : 대전광역시(대덕구 위임관리) 관리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이내

바. 소요예산 : 150,000천원

사.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문기관 관리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시설운영의 노하우와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운영 시 공무원 증원요인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한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고서 제출에 따른 성과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투명한 관리 운영 가능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의 서비스공급을 통한 유연한 행정 서비스 제공

아. 위탁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자. 위탁절차

의회동의	⇨	수탁기관 사업제안, 적격자 심사결정	⇨	위탁관리ㆍ운영 협약체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요구안은 대덕문화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경영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선정으로 위탁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