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3.  24.

제  목 :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77호(2021.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나. (출연목적) 지역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다. (출연금액) 280,000천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비고
총 계		280,000,000
출연금	기본재산	50,000,000	재산적립금 50,000,000
	인건비	178,000,000	상임이사 3,888,900×1인×7월 27,222,300	5급 13호봉
			팀장 2,718,700×2인×7월 38,061,800	6급 7호봉
			팀원 2,056,100×3인×7월 43,178,100	7급 3호봉
			퇴직급여충당금 9,038,520
			4대보험 11,794,670
			제수당 48,704,610
	운영비	12,000,000	공공요금, 제세, 소모품비 등
	사업비	40,000,000	정책공유사업, 지역대표 콘텐츠 개발 등

※ 2021년 6월 출범 예정으로 인건비 7개월치 산정

라. (출연시기) 대덕문화관광재단 출범 이후

※ 기본재산은 출범 이전에 출연(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설립자본금)

마. (출연방법) 현금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매년 상당한 예산의 출연을 통해 운영되는 재단의 성패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조직의 인력 구성에 있으므로, 실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혜나 선심성 행정이란 의혹이 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