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3.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76호(2021.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 수행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통해 구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재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재단의 재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재단의 임원, 이사회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재단의 사업연도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재단의 지도‧감독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우리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통합 컨트럴타워 기능을 갖춘 문화예술 및 관광전담기구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들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나, 매년 상당한 예산의 출연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