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3.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62호(2021.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3. 11. 서미경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서미경 의원)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 대학생까지 확대함.(안 제2조      제1항)

나. 다른 장학금이 대덕구에서 연간 지급하는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장학금 차액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다.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라. 장학금 환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고등학생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수반되는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