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8.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90호(2018.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2.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오성)

가.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복잡한 용어 정비 등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 법률로 수정함(안 제5조).

◦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

(안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률의 제명변경 및 정신보건센터 명칭을 정비하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관련조항을 강행규정화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사항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