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8.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90호(2018.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2.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오성)

가.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기본업무를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내용, 상위법령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