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8.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88호(2018.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2.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이진산)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재난현장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 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정비함(안 제3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을 정비함(안 제7조).

◦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함(안 제9조).

◦ 긴급구조통제단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물자 등을 지원함(안 제15조).

◦ 통신망 두절 시 현장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20조).

◦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목적을 변경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대로 편성하며, 재난시 긴급구조 지원,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목적과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