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8.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00호(2018. 11. 2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28.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29.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3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이진산)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안 제11조).

◦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