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8.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86호(2018.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2.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전덕표)

가. 제안이유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요건,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고, 보상금 한도, 지급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포획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신설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보상만 규정되어 있어 지속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코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동포획단 운영 및 지원 그리고 포획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농업인 등의 피해를 줄이고 조례를 현행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내용, 관계법령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