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8.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85호(2018.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2.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전덕표)

가. 제안이유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협의회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의 명칭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의제 21 실천 기구인‘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법」및 전국협의회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위원 증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