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12.  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83호(2018.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지방세징수법」이 개정(2018.3.27.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결과 공고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매각기관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예술품등의 감정평가,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매각대행 해제요청 및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

아.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납세 담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 중 부동산, 차량 이외의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을 공매처분 할 경우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압류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부족으로 실질적인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