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12.  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80호(2018.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따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목적과 운영원칙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주민자치회 정수와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에 대해 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운영세칙에 대해 정함(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민자치회는 주민중심의 생활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읍면동 단위별로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개별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어왔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조직으로서 행정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부분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공공성 및 그 역할이 증대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현안을 결정, 집행하고 책임지는 제도이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해나가는 과정에서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착 초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