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12.  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76호(2018.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신성원 새로운대덕추진단 선임담당)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증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구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