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12. 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77호(2018.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신성원 새로운대덕추진단 선임담당)

1. 제안이유

대덕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라.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과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마.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해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바.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대해 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제32조에 최저임금제 시행을 명시하고 1986년에「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미흡한 기존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간적·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현재, 전국 98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운영 중임.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