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12.  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75호(2018.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1. 제안이유

고문변호사를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과 본 조례가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송비용 등의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및 자치법규 체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

나.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정원, 해촉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고문변호사의 임기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라. 고문료에 대해 정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 본 개정 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및 자치법규 체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