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12. 4.(화)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1996호(2018. 12.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식품진흥기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9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2. 5.) : 상정, 심사,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

1.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감ⓓ=(ⓑ-ⓒ)
기 정	435,497	56,627	42,430	14,197	449,694 (425,381)
변 경	456,744	116,609	66,430	50,179	506,923 (476,493)

2. 주차장조성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 및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18년 수입액	18년 기정액	증감	사업명	18년 지출액	18년 기정액	증감
계	136,105	73,170	62,935	계	136,105	73,170	62,935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	200	△50	남은 음식 포장 제품 구입	12,000	12,000	0
과징금및이행강제금	110,000	50,000	60,000	우수 판매업소 시설개·보수비용지원	1,000	1,000	0
예치금회수	19,496	16,543	2,953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참석수당	350	350	0
예탁금이자수입	6,459	6,427	32	공익신고 자치단체 상환금	2,000	2,000	0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운영	3,080	3,080	0
				식품진흥기금 대전시전출금	44,000	20,000	24,000
				은행예치금	30,430	24,313	6,117
				예탁금	39,245	6,427	32,818

Ⅳ.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을 수입으로 하여 식품진흥기금 대전시 전출금과 은행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한 변경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Ⅶ. 토   론   요   지 :  생    략

Ⅷ.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Ⅸ. 소   수   의   견 : 해당없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