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12. 5.(수)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1995호(2018. 12.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9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2. 5.)

: 상정, 심사, 의결

Ⅲ.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399,558,373	386,640,906	12,917,467	3.34
일 반 회 계		389,506,196	376,390,000	13,116,196	3.48
특 별 회 계		10,052,177	10,250,906	△198,729	△1.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00	4,000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681,674	680,403	1,271	0.19
	수질개선	1,495,429	1,495,429	0	0
	지하수관리	1,054,437	1,054,437	0	0
	주차장	6,816,637	7,016,637	△200,000	△2.85

◯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866억 4,090만 6천원의 3.34%인 129억 1,746만 7천원이 증액된 3,995억 5,837만 3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3,763억 9,000만원의 3.48%인 131억 1,619만 6천원이 증액된 3,895억 619만 6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102억 5,090만 6천원의 1.94%인 1억 9,872만 9천원이 감액된 100억 5,217만 7천원임.

Ⅳ.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389,506,196	376,390,000	13,116,196	3.48
지 방 세		42,150,000	40,800,000	1,350,000	3.31
세 외 수 입		17,387,803	16,289,766	1,098,037	6.74
	경상적 세외수입	11,402,873	11,079,322	323,551	2.92
	임시적 세외수입	5,984,930	5,210,444	774,486	14.86
지 방 교 부 세		8,926,000	7,576,000	1,350,000	17.82
조정교부금등		54,359,891	52,410,592	1,949,299	3.72
보 조 금		228,087,423	231,881,612	△3,794,189	△1.64
	국고 보조금	130,146,272	133,544,097	△3,397,825	△2.54
	시비 보조금	97,941,151	98,337,515	△396,364	△0.4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595,079	27,432,030	11,163,049	40.69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지 방 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등 － 보조금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31%인 6.74%인 17.82%인 3.72%인 1.64%인 40.69%인	13억 5,000만원 증가. 10억 9,803만 7천원 증가. 13억 5천만원 증가. 19억 4,929만 9천원 증가. 37억 9,418만 9천원 감소. 111억 6,304만 9천원 증가.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0,052,177	10,250,906	△198,729	△1.94
세 외 수 입		1,396,400	1,596,400	△200,000	△12.53
	경상적 세외수입	159,553	159,553	0	0
	임시적 세외수입	1,236,847	1,436,847	△200,000	△13.92
보 조 금		6,107,661	6,106,390	1,271	0.02
	국고 보조금	4,866,990	4,865,973	1,017	0.02
	시비 보조금	1,240,671	1,240,417	254	0.0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48,116	2,548,116	0	0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12.53%인     2억원 감소.

－ 보조금                0.02%인      127만 1천원 증가

Ⅴ.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389,506,196	376,390,000	13,116,196	3.48
일반공공행정	14,751,032	14,667,074	83,958	0.57
공공질서및안전	1,147,649	1,160,275	△12,626	△1.09
교 육	6,605,337	6,695,820	△90,483	△1.35
문화및관광	6,780,857	6,757,518	23,339	0.35
환경보호	11,532,484	11,490,915	41,569	0.36
사회복지	188,408,032	191,828,370	△3,420,338	△1.78
보 건	7,601,255	7,591,592	9,663	0.13
농림해양수산	7,045,850	6,843,747	202,103	2.95
산업․중소기업	840,739	844,739	△4,000	△0.47
수송및교통	35,270,064	34,146,852	1,123,212	3.29
국토및지역개발	31,248,909	28,631,772	2,617,137	9.14
예 비 비	16,813,854	4,140,014	12,673,840	306.13
기 타	61,460,134	61,591,312	△131,178	△0.21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 8,395만 8천원, 문화및관광 2,333만 9천원, 환경보호 4,156만 9천원, 보건 966만 3천원, 농림해양수산 2억 210만 3천원,  수송및교통 11억 2,321만 2천원, 국토및지역개발 26억 1,713만 7천원, 예비비 126억 7,38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공공질서및안전 1,262만 6천원, 교육 9,048만 3천원, 사회복지 34억 2,033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 4백만원, 기타 1억 3,117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계	389,506,196	376,390,000	13,116,196	3.48
인 건 비	55,322,684	55,591,809	△269,125	0.48
물 건 비	19,421,071	19,365,135	55,936	0.29
경 상 이 전	233,573,312	238,444,364	△4,871,052	△2.04
자 본 지 출	56,898,231	51,400,168	5,498,063	10.70
내 부 거 래	894,219	894,219	0	0
예비비 및 기타	23,396,679	10,694,305	12,702,374	118.78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물건비 5,593만 6천원, 자본지출 54억 9,806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 127억 237만 4천원이 증가하고

－ 인건비 2억 6,912만 5천원, 경상이전 48억 7,105만 2천원이 감소함.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의회사무과	1,783,226	1,789,910	△6,684	△0.37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8,991만 6천원 대비 668만 4천원을 감액한 17억 8,322만 6천원으로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93,632,436	81,384,540	12,297,896	15.11
기획홍보실		17,894,620	5,231,356	12,663,264	242.06
감사평가실		72,178	73,402	△1,224	△1.67
새로운대덕추진단		1,138,647	1,412,165	△273,518	△19.37
자치행정국	소계	70,147,133	70,161,186	△14,053	△0.02
	총 무 과	37,170,756	37,307,708	△136,952	△0.37
	교육공동체과	8,710,159	8,675,006	35,153	0.41
	문화체육과	5,608,815	5,587,039	21,776	0.39
	회계정보과	11,935,287	11,954,726	△19,439	△0.16
	세무과	975,543	945,543	30,000	3.17
	민원지적과	2,075,508	2,014,806	60,702	3.01
	동 주민센터	3,671,065	3,676,358	△5,293	△0.14
복합문화센터		4,429,858	4,506,431	△76,573	△1.7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813억 8,454만원 보다 15.11% 증액된 936억 8,243만 6천원임.

【 기획홍보실 】

기정액 52억 3,135만 6천원 보다 126억 6,326만 4천원이 증액된 178억 9,462만원으로 신속집행추진 기여 우수부서 포상금 150만원, 예비비 126억 7,384만원을 증액 편성함.

【 감사평가실 】

기정액 7,340만 2천원 보다 122만 4천원이 감액된 7,217만 8천원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90만원을 증액 편성함.

【 새로운대덕추진단 】

기정예산액 14억 1,216만 5천원 대비 2억 7,351만 8천원을 감액한 11억 3,864만 7천원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증액, 사회적 기업육성지원 사업 2억 7,422만 9천원을 감액 편성

【 자치행정국(동포함) 】

기정예산액 701억 6,118만 6천원 보다 1,405만 3천원이 감액된 701억 4,713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총무과

- 연금부담금 등 3,650만 9천원 증액.

- 공무직 퇴직금 1억 2천만원 감액.

(2) 교육공동체과

- 대덕혁신 교육지구 운영 1억 5,555만 5천원 증액.

- 학교무상급식 지원 1억 5,426만원 감액.

(3) 문화체육과

-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지원 7,200만원 증액.

- 구민의날 화합큰잔치 개최 5,367만 4천원 감액.

(4) 회계정보과

-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49만 9천원 감액.

(5) 세무과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구입 3,000만원 증액.

(6) 민원지적과

-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8,000만원 증액

- 토지종합시스템 구축 1,360만 8천원 감액

(7) 동 주민센터

- 목상동 청사방수공사 429만 3천원 감액.

【 복합문화센터 】

기정액 45억 643만 1천원 보다 7,657만 3천원이 감액된 44억 2,985만 8천원으로 개관시간연장 근로자 연차보상비 등 356만 3천원을 증액하고 청사관리용역비 7,813만 6천원을 감액.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294,040,534	293,215,550	824,984	0.28
경제복지국	소 계	208,390,324	211,305,177	△2,914,853	△1.38
	에너지경제과	2,795,154	2,600,767	194,387	7.47
	기후환경과	13,679,696	13,638,127	41,569	0.30
	복지정책과	36,547,363	36,550,529	△3,166	△0.01
	사회복지과	94,741,785	93,753,939	987,846	1.05
	여성가족과	55,959,109	60,094,598	△4,135,489	△6.88
	위생과	4,667,217	4,667,217	0	0
안전도시국	소 계	73,900,252	70,152,015	3,748,237	5.34
	도시재생과	12,743,429	11,893,804	849,625	7.14
	안전총괄과	1,259,926	1,272,552	△12,626	△0.99%
	공원녹지과	14,459,832	13,275,102	1,184,730	8.92
	건축과	1,204,646	1,204,646	0	-
	건설과	18,685,018	16,958,510	1,726,508	10.18
	교통과	25,547,401	25,547,401	0	0
보건소		11,749,958	11,758,358	△8,400	△0.07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2,932억 1,555만원보다 0.28% 증액된 2,940억 4,053만 4천원이며

【 경제복지국 】

기정예산액 2,113억 517만 7천원 보다 29억 1,485만 3천원이 감액된

2,083억 9,032만 4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경제과

- 에너지경제과는 농촌환경개선 2억 2,400만원, 농가소득지원 736만 8천원 증액하였음.

(2) 기후환경과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735만 8천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1,200만원 증액.

(3) 복지정책과

- 양곡할인 7,211만 9천원, 긴급복지 5,032만원 증액.

(4) 사회복지과

- 저소득층 노인지원 8억 3,816만 1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2천만원 증액.

(5)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 지원사업 11억 5,625만원, 보육사업 활성화 1억 4,187만 4천원 증액

【 안전도시국 】

기정액 701억 5,201만 5천원 보다 37억 4,823만 7천원이 증액된 739억 252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재생과

-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5천만원 증액

(2) 안전총괄과

- 재난피해자 지원재난대책 2,300만원 증액하였음.

(3)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정비 11억 6천만원 증액하였음.

(4) 건설과

- 소로3호~장동5호선 도로개설 5억원, 대화동 대화육교 승강기 설치

4억원 증액

【 보건소 】

기정액 117억 5,835만 8천원 대비 0.07%인 840만원 감액한 117억 4,995만 8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치매안심센터 운영 1,806만 3천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900만원을 증액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0,052,177	10,250,906	△198,729	△1.94
환경보호	1,018,933	1,018,933	0	0
사회복지	681,674	680,403	1,271	0.19
산업․중소기업	4,000	4,000	0	0
수송및교통	6,617,648	6,817,648	△200,000	△2.93
국토 및 지역개발	1,380,325	1,380,325	0	0
기 타	349,597	349,597	0	0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사회복지 127만 1천원 증가, 수송 및 교통 2억원 감소하였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0,052,177	10,250,906	△198,729	△1.94
인 건 비	714,900	713,629	1,271	0.18
물 건 비	551,387	551,387	0	0
경 상 이 전	799,828	799,828	0	0
자 본 지 출	6,126,087	6,135,087	△9,000	△0.15
내 부 거 래	620,000	620,000	0	0
예비비 및 기타	1,239,975	1,430,975	△191,000	△13.35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인건비 127만 1천원 증가

－ 자본지출 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9,100만원 감소.

다. 소관별 분류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사회복지과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127만 1천원 증액.

(2) 교통과는

- 공영주차장 CCTV 설치와 예비비 2억원 감액.

Ⅵ.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Ⅶ.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 편성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예산액 대비 45.43% 증가 등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이는 바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Ⅷ.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Ⅸ. 토   론   요   지 :  생    략

Ⅹ.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Ⅺ. 소   수   의   견 : 해당없음

Ⅻ.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