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2. 1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08호(2019. 2.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2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8.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9.  2.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2. 19. 제2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송권의)

1. 제안이유

◦ 우리구는 원자력과 화력을 기초로 하는 중앙집중식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 발전으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지역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에너지 분권과 사업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원으로 가입‧활동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한 의결(동의)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능(안 제4조)

1)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2)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협의회 구성(안 제5조)

1) 구성기관(26개 자치단체) : 2개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24개 기초자치단체[서울(6), 경기도(11), 대전(1), 충청남도(3), 전라북도(1), 강원도(1), 전라남도(1)]

다. 임원(안 제7조)

1) 회장, 고문(광역단체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라. 회의 및 의결(안 제9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바. 사무국 설치(안 제13조)

1)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있는 회원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함

2)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3)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사. 자문위원(안 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

아. 재원(안 제15조)

1)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연 회비

가. 인구 50만명 초과             : 7,000,000원

나.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 5,000,000원

다. 인구 30만명 미만             : 3,000,000원

② 특별회비, 기부금

③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자. 효력발생(안 1조 부칙)

1) 이 규약은 창립 총회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동의안은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국가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코자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최근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심각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추세를 볼 때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계획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에너지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주민과 자치단체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간 공동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협의회 가입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