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3.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29호(2019. 3.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3. 1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26.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대덕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체육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이하 조문을 장애인체육으로 함(안 제명,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목적을 분명히 함(안 제1조).

다. 장애인 체육관련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라.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특성에 맞추어 요건을 정비함(안 제3조).

마. 장애인 체육 경비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화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바.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6조).

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명을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에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체육관련 용어의 뜻과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화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