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3. 26.

제  목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28호(2019. 3.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3. 1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26.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공유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동의)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나. 설립목적 :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 기여

다. 창 립 일 : 2018. 10. 15.

라. 참여단체 : 94개 지방자치단체 (2019. 2. 기준)

마. 규약 주요 내용

❍ 주요기능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추진

❍ 회    의 : 정기위원총회, 임시위원총회(필요시), 회장단회의

❍ 부 담 금 : 회장단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동의)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회의 및 의결, 회장단 회의 운영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 협의회 재원, 부담금, 예산 및 결산, 감사 등 협의회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으로는

- 본 협의회는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참좋은지방정부”를 추구하는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창립한 단체로서,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사례를 공유 및 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해 협의 하며,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대덕구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