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3.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27호(2019. 3.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3. 1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26.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사무 :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다. 위탁시기 : 2019. 4. 15. 이후

라. 위탁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추진

	◀ 공동체 지원센터현황 ▶
▪ 위 치 :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송촌동주민센터 3층(송촌동) ▪ 규 모 : 지상3층 (면적 474.309㎡) 지하층 일부(183.042㎡) ▪ 시설현황 : 사무실, 회의실, 주민 소통공간 등 ▪ 소 유 : 대덕구 공유재산 / 관리부서 : 교육공동체과 ▪ 용 도 : 주민 활용시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대덕구의 공동체 활성화 업무 수행 및 주민 소통 공간의 역할을 하기 위해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추진하고 있는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를 금년 8월 개관에 앞서 4월부터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우리 지역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위한 민·관 중간 지원 조직이자 주민 소통 공간인 공동체 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검토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