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3.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26호(2019. 3.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3. 1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26.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재직기간 확대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폭언·폭행에 의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해 놓은 사항으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안 제18조, 안 제18조의2, 안 제19조제6항,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2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제2항, 안 제19조제2항 및 제5항, 안 제23조).

다.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안 제23조).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재직기간을 확대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안 제23조제7항제1호)

-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9항).

- 직장 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에 따른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10항).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11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폭언·폭행에 의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 7일을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