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3.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25호(2019. 3.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3. 1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26.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근수 새로운대덕추진단장)

1. 제안이유

최근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변화로 인해 취업난 및 주거불안정 등 청년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청년들의 사회참여․청년발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청년 기본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마. 민·관 협치를 통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등 분야별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함(안 제15조).

사.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아.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제정 조례안은 취업난 및 주거불안정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