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3.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24호(2019. 3.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3. 1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26.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1. 제안이유

고문변호사 고문료를 현실화 하여 고문변호사의 업무 의욕 고취 및 법률자문안의 품질 유지를 기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체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행 자치법규 체계 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문 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2조).

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사유와 관련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안 제3조).

다. 고문변호사의 고문료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현실화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고문료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현실화 하여 고문변호사의 업무 의욕 고취 및 법률자문안의 품질 유지를 기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체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